2015년03월08일 8번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 다음 중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② 임금지급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연장한다.
- ③ 최저임금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 ④ 사용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사용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다른 보기들은 모두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임금지급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연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가 기업의 임금부담을 높이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금지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지급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연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가 기업의 임금부담을 높이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금지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